대통령실이 지난 4월 9일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국민제안 정책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만 5,704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을 채택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는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보호자들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동물병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까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준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